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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추가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1:59:42정책

다음달 17일로 모더나 백신 접종 종료…수입도 중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중 1회 접종용인 '모더나'는 맞을 수 없다. 수입 업무도 중단된다.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종료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단가백신의 접종을 17일부터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입된 모더나 유효기간이 다음달 16일까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추가 도입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6월 도입돼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에서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2500만회 접종됐으며 이는 전체 접종 건수의 약 20%를 차지한다.추진단은 "지난 10월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일평균 약 500건 내외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접종 건수가 줄고 있다"며 "접종 수요와 수급 계획을 고려해 접종을 종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달 17일 이후 접종 예약자는 접종 시기를 앞당기거나 다른 백신으로 변경해 접종할 수 있다"라며 "2차 접종예약자는 화이자 단가백신이나 스카이코디원, 노바백신 같은 유전자재조합백신 등으로 바꿔 접종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3차와 4차 접종 예약자는 단가백신 보다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 모더나의 mRNA 2차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독감 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전국민이 접종 대상이다. 마지막 접종일 기준 4개월 후에 맞을 수 있다.17일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6081병상으로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4.2%, 준중증병상 48.1%, 중등증병상 27.3% 수준이다. 경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4090곳이 있으며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334곳이다. 18일 0시 기준 30만982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의료기관용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2022-11-18 11:44:10정책

감염병 병원 추석 당직 수당 '출혈'…병원들 "연휴가 괴롭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추석 명절 장기 연휴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소병원 당직체계는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대형병원은 귀성길에 오른 의료진을 배려한 스케줄 조정과 수당 지급 등 당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연휴는 곧 병원장 당직으로 의료환경이 바뀌는 상황이다.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과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에 대비한 입원환자 대상 의료진 당직에 들어갔다.코로나 전덤병원은 4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며 당직체계에 들어갔다.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병상 가동률이 70%대인 상황이다.전체 병상을 감염병 병동으로 돌린 전담병원은 나흘간의 장기 연휴와 무관하게 중증 확진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야 한다.문제는 지방이 고향인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의 귀성에 따른 공백.윤정부는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감염병 병동의 손실보상을 기존 5배에서 3배로 대폭 축소했다.또한 감염병동에 투입된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감염관리 수당을 3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담병원 손실보상 5배→3배 '축소'…연휴기간 수당 기존과 동일 지급전담병원 병원장은 "병상 가동률 70%대로 중증·준등증 확진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진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 등 당직 수당을 지급하며 평일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의료진들이 감염병 최 일선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전담병원 병원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손실보상으로 병원 경영이 팍팍해졌으나 연휴 기간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종일 당직에 따른 일당 100만원이 훌쩍 넘어 간다"며 "긴축 재정 기조에서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현장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은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당직체계를 구축하며 중증 확진환자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은 70%대로 의료진 24시간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 병상 모니터링 모습.경기 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장기 연휴 기간 동안 중증 확진환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공의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교수들이 당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3월부터 의료진 감염관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진도 난감한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개인 계좌로 전달하고 있어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현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중소병원장  "연휴 종일 당직 신세"…수당 준다 해도 봉직 의사들 '손사래'중소병원 입장에서 명절 연휴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수당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손사래를 치며 휴식을 원하고 있다.  병원장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당직을 서는 신세가 됐다"며 "병원장 입장에서 평일보다 연휴가 더욱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추석 연휴를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의료진이 많이 대학병원은 당직 스케줄을 조정하고 수당으로 독려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 병원장 당직은 이미 관례화됐다"며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연휴 기간 병원으로 출근하는 게 중소병원장들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만 2417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86만 456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 7313명(치명률 0.11%)이다.감염병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3%, 준중증병상 45.2%, 중등증병상 29.3%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2022-09-09 05:30:00병·의원

정부,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 공표…요양병원 방역 대폭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가 아닌 실천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공표하고 나섰다.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 확충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 의료방역 대응은 견고해질 전망이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27일 정례브리핑 모습.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과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가기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상방역 생활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정했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솔선 시행을 위해 8월말까지 부처별 회의나 행사를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필수적인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주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의 축소와 자제 조치를 하달했다.고용노동부는 변이 바이러스(BA.5) 재유행에 대비 의심 증상 시 휴가 부여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 휴가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특히 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돌파감염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한다.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와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7월 26일 17시 기준, 코로나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30병상 증가한 6077병상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1.3%, 준중증병상 42.4%, 중등증병상 33.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7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며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23명(92.0%)을 차지했다.백경란 청장은 "일상 방역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의료계, 지역사회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7-27 11:57:22정책

중증·준중증 병상 일부 유지, 중등증 병상 지정해제 수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중등증 병상은 거점전담병원을 일부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지정해제를 추진한다. 다만 중증, 준중증 병상은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등을 중심으로 유지한다.권덕철 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먼저 중증, 준증증 병상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411병상을 우선 조정했으며 향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중등증 병상은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앞서 1만개를 조정했으며 남은 병상도 단계적으로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감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100병상을 우선 조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중대본 제1차장이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6일) 중대본 회의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593번째 회의이자 이번 정부의 마지막 회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우리나라의 누적 치명률은 0.13%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이라며 "이는 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로는 세 번째로 낮고, 인구당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현장에서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깊이 감사하다"며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앞으로 상당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06 12:22:43정책

확진환자 일반 병상 치료 실적 상급병원 가점 추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코로나 환자의 일반병상 치료 실적에 지정평가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유도 방안을  놓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코로나 중증치료율 지표를 신설하고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낮추고 격리 중심의 방역의료체계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2급 감염병으로 완화되면 코로나 전수감시와 즉시 신고 체계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확진환자의 음압병실 치료 원칙은 일반병실을 통한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로, 재택치료는 자율 관리로 변경될 수 있다.병원들이 주목하는 치료지원 역시 전액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간담회에서 의료체계 전환 입장을 전달하고 병원계에 협조를 구했다.무증상과 경증 코로나 환자 중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입원 1일당 1회, 최대 7일)를 적용한다.또한 코로나 환자 치료기여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산출식 변경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특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코로나 중증 치료율 지료를 신설해,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들은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정책 변화 비교. 일반병상 가점 부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면 기존 준중등병상 수가 줄어들고 일반병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이외에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치료는 내과와 외과 등 입원전담전문의와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가점 부여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일반병상 의료진 지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일반병상 의료진 부담이 코로나 전담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질병청 등과 정책가산 수가를 활용해 일반병상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의료현장 의견을 구하기보다 평가와 수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복지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무조건 전원 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해도 결국 격리 치료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지만 중증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정평가 가점 부여보다 중증병상과 일반병상에 합당한 수가를 주면 병원들이 확진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을 꼬집었다.
2022-04-22 12:10:26병·의원

코로나 감염병 2급 완화…재택치료·전문가용 RAT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하지만 의료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감염병 2등급…격리의무는 유지일단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재택치료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도 유지한다.앞으로 4주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기간에는 현행처럼 재택치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확진자 규모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이나 인프라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또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보, 유지키로 했다.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단하고,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입원수요 감소로 병상도 개편또한 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키로 했다.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하지만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고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투입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하고, 대면 진료는 20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5 12:16:05정책

전담병원들 퇴로 고심 "회복기간 보상 담보할 수 있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방역의료체계 완화 기조에 대비한 퇴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 전담병원들은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최근 일주일(3월 11일~17일) 사이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0.8%로 집계됐다.방역당국은 영업시간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의료체계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담병원들은 방역완화 조치에 대비해 일상적 의료체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오미크론 확산 정점 시기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고심 중인 셈이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부터 전체 병상의 일부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까지 전담병원별 상황은 다양하다.코로나 병상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정형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외래와 입원 등 일반 환자들과 외과계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지 오래다.병원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담병원 종료 후 명확한 손실 보상을 복지부에 주문했다.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 대상 인센티브 현황. 복지부는 그동안 전체 병상 중 코로나 병상 비율에 따라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최대 6개월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제외. 전체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의 경우,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한다.병원장들이 손실보상에 의문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 보상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 형평성 제기 시 전담병원 손실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경기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지나면 재택치료는 일정기간 지속되나 전담병원 운영은 단계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손실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환자 회복과 의료진 보강 등 기존 병원 수준까지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는 전담병원 의료진 급여이다.전담병원 중 일부 병원은 정부 파견 간호사 일당 30만원과 경력직 근무 간호사의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2~3배 인상했다.전담병원 병원장들은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등 보건의료체계 완화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이들 간호사들이 전담병원 종료 후 기존 인건비로 급여를 낮게 받으면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방역의료체계 완화 조치 이전 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담병원 간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의료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서울지역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전담병원 지정 해제는 예견된 사항이다. 복지부를 믿고 전담병원 전환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병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나 전담병원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감염병 수가체계와 손실보상 등 방역의료체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2022-03-18 05:30:00병·의원

확진자 17만명 돌파…정부, 불안해소 안간힘 "독감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7만명 급등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계절독감 수준의 오미크론 치명률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0.70%)에 비해 4분의 1 이하인 0.18%로 이는 계절독감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 국가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모습.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17만 1452명(해외유입 181명 포함)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중대본은 코로나 델타형과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 분석 결과를 집중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확진자 123만 7224명 중 변이분석 완료자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중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이다. 이는 계절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며 "미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고 말했다.고위험군인 60세 이상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나, 미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5.39%로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중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치명률인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중대본은 "분석결과에 유념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2일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이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동네 의료기관은 6768개소,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89개소로 집계됐다.코로나 병상 가동률의 경우,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6.9%,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8.0%,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5.9%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1%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500명대를 진입했고, 신규 사망자는 99명이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명으로 96%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 의료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재택치료 대상자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3 12:14:24정책

재택치료 병·의원 6386곳 "풍토병 관리체계 전환 단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위험도를 확인하며 풍토병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동네 의료기관은 6천곳을 넘어서며 확진자 관리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오미크론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며 풍토병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이다. 낮은 치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의 22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 모습.지난해 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이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6만 7207명을 대상으로 중증화률 및 치명률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 변이(중증화율 1.40%, 치명률 0.70%)에 비해 약 4분의 1배 낮았다.다만, 60대 이상 연령군의 중증화율은 0.42%~7.77%, 치명률은 0.17%~4.90%로 나타났다.중대본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는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하고,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해 조기 사회 복귀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1일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5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307개소이다.무증상 및 경증환자 대상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대폭 늘었다.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738개소로 21만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6386개소로 증가했다.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194개소이며, 재택치료 중 검사와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가 운영 중이다.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병상 가동률은 증가세이나 50%대의 여유가 있다.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6.3%,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8.8%,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6.2%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3% 등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2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9573명(해외유입 129명 포함)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 215만 7734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 480명, 사망자 58명 및 누적 사망자 7508명(치명률 0.35%) 등으로 집계됐다.
2022-02-22 11:50:48정책

확진자 10만명 돌파…전화상담 병의원 5264곳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다른 비대면진료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5천곳을 넘어섰다.정부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식당과 카페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방역완화를 시작한 해외 국가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료 정책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해외유입 11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만 5806명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로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이하이다.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및 먹는 치료제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유행 정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 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대본은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국가 차원의 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19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법 등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종전 22시 기준을 유지한다ㅏ.사적 모임도 현행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했다.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증가했다.17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38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4563개소 등 참여 병의원 수가 총 5001개로 늘어났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699개소(18일 0시 기준)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로 증가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이다.코로나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었다.18일 0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9.4%,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1.2%,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3.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 등으로 집계됐다.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3차 접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했다.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2022-02-18 12:15:27정책

확진자 9만명 '돌파'…준중증 병상 가동률 40% 넘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중심 방역의료체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치료키트 적시 배송을 위해 보건소에서 우체국 택배로 일원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특성 및 무증상, 경증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6일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1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해외유입 162명 포함)이다. 의료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중대본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6일 기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으로 전날(15일) 4239개소보다 616개소가 증가했다.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2개소이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79개소로 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대본은 "오늘(16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 약국을 통해 조제, 전달한다.  담당약국은 472개소"라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치료키트는 우체국 우편서비스 체계로 일원화된다.그동안 보건소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해왔다.중대본은 "16일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드 등을 책임 있게 배달하며, 배달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로 통보해 적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집배원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20%대이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0%를 넘어선 상황이다.16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 4만 6049병상 중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7.0%이며,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45.1%,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5%로 집계됐다.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6만 9701명으로 수도권 3만 8229명, 비수도권 3만 1472명이다. 현재 26만 60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16 12:10:03정책

코로나 추가 병상 가동 돌입…병동·ICU 축소, 인력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추가 음압병상 공사를 속속 마무리하며 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코로나 병상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다시 도래할 중증환자 증가에 만전을 기하는 형국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립대병원 중 충북대병원이 코로나 추가 중증병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장 먼저 가동에 들어갔다. 병원계는 코로나 추가 병상 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혜민병원 코로나 병상 간호 스테이션 모습. 충북대병원은 기존 45병상에서 이동형 음압장비 등을 활용해 20병상을 추가해 코로나 중증환자 65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간호간병통합병동 경력직 간호사를 중심으로 30명의 간호사를 추가 투입하며 코로나 중증병상 간호체계를 마련했다. 의사의 경우,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외에도 알레르기내과, 소화기내과를 비롯한 내과 분과 교수들의 협조 하에 코로나 병상 교대 근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석 병원장은 "코로나 병동 투입에 대한 의료진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다. 인건비에 별도 수당을 추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지난해 12월 3주차 81.5% 가동률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과 여론을 의식한 방역조치 완화 조치 시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중증병상 가동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영석 병원장은 "방역강화로 중증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11일부터 추가 코로나 병상 가동을 준비 중이다. 중증병상 54병상에서 28병상을 추가해 82병상을 운영한다. 오는 20일 음압병실 공사를 마친 6병상을 추가 가동하여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내과 1개 병동 폐쇄와 중환자실 축소 등을 통해 코로나 병동 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코로나 병상 의료인력이 고민이다. 병원 측은 내과 1개 병동 폐쇄와 중환자실(ICU) 부분 축소라는 결단을 내렸다. 해당 병동에 근무하던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과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을 추가된 코로나 병동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관 진료부원장은 "내과 진료교수(입원전담전문의)들의 협조로 병동 폐쇄에 따른 코로나 추가 병상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반 중환자실 일부를 축소해 경력 간호사들도 코로나 병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든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한 서울 혜민병원은 파격적인 의료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음압병실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혜민병원은 중증등 97병상, 준중증 66병상, 중증 22병상 등 185병상 그리고 코로나 전담 투석실 14병상, 외래진료센터 15병상, 격리해제자 병상 10병상 등은 완비했다. 이를 위해 의사 28명, 간호사 73명 등 정규직 의료인 및 중수본 파견인력 의사 1명과 간호사 23명, 간호조무사 24명 등 코로나 전담인력을 준비하고 있다. 파견 간호사(일 수당 30만원)와 정규 간호사의 급여 차이를 감안해 코로나 병동에 투입하는 정규 간호사 급여를 800만원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관 병원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후 정규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사이의 급여 차이가 문제가 됐다"면서 "정규 간호사의 급여를 파견 간호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도 기존 인건비에 더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의료진 급여 개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로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코로나 병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이어 코로나 최다 확산 지역인 부산의 동아대병원은 코로나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등 30병상의 추가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안희배 병원장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의 감염병 치료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일반 병실 부족으로 응급실과 입원이 적체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코로나 대응은 지난해 이어 올해 중증 병상 추가 확대로 의료인력 투입에 따른 난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1-10 05:45:54병·의원

코로나 환자 의뢰·회송 인센티브…병원계 "생색내기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해 뒤늦게 회송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병원계는 수도권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한 당근책을 두고 인센티브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원 및 퇴원 인센티브 지급 안내'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병상 효율화를 위해 환자 전원과 전실 등에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나 병원들 반응은 차가운 상황이다. 우선, 중증병상 입원 후 호전된 회복기 환자 대상 전원 및 전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기관은 입원료 외에 전원료와 이송비를 추가 지급한다. 전원의뢰기관(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과 전원수용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일반 의료기관) 모두 해당한다. ■전원의뢰기관, 음압 관리료 3배·이송비-전원수용기관, 전원 수용료 ‘추가’ 전원료는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 3배를 지급하고, 이송비는 격리해제환자 20만원, 격리미해제환자 40만원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 관리료는 66만 459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1만 1890원이다. 전원수용기관의 경우, 입원료 외에 전원 수용료를 추가 지급한다. 전원 수용료는 입원 2배를 입원일로부터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에서 11월 1일 중증병상 입원 환자가 호전되어 11월 6일 오전 B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전원환자는 B 종합병원 1인용 음압 격리실에 5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인센티브는 얼마일까. 전원의뢰기관인 A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의뢰료 199만 3770원(66만 4590x3배)과 이송비 40만원(격리 미해제 환자)을 합쳐 239만 377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원수용기관인 B 종합병원의 경우, 전원수 용료 40만 5890원x2배x5일 등을 합쳐 405만 89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료기관 내 병실 이동도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중증병상에서 준중증병상 또는 중등증병원으로 전실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는 입원료 외 전실료 개념으로 2배를 지급한다, 다만 최초 1회만 인정. 중등증병상 퇴원 후 호전된 안정기 환자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코로나 환자 전원의뢰기관 인센티브 방안.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조기 퇴원한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료 외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 등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퇴원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료 외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적용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확진자 발생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인센티브 12월 19일까지 적용…인건비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 적용지역은 중증병상 전원과 전실은 전국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고, 중등증병상 조기퇴원은 수도권과 충청권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사용 원칙을 별도 마련했다. 지급받은 인센티브 50% 이상은 코로나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 제출 시 추가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인센티브 방안을 바라보는 병원들의 반응은 차갑다. 코로나 전담병원인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병상 확보 행정명령 이후 병상과 인력에 다급해진 정부가 뒤늦게 인센티브 당근책을 꺼냈다"면서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환자 치료를 위해 신규 채용할 간호사들 인건비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은 생색내기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인센티브 방안을 놓고 내부회의를 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처음 본다"면서 "중증환자 상태가 호전돼 전원하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끝날 업무를 보건소에 이것저것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무슨 인센티브냐"라고 반문했다. 전원 및 전실 절차의 경우, 전원 수용 의료기관과 전원 협의 후 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 결과를 통보하고, 전원 수용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해제까지 치료 후 격리 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그는 "전원 조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병원들은 환자를 전원 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라면서 "병원별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50%를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기준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위해 인센티브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의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12월 19일까지 제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11-25 05:45:57병·의원

수도권 중환자실 83% 찼다…확진자 836명 병상 대기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수도권 중환자실이 사실상 풀가동에 들어갔다.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급증해 800명을 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산세에 대비해 중증병상, 준중증병상을 준비했음에도 중증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힘든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준중증병상을 늘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 중인 모습. 그에 따르면 오늘(23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83%로 사실상 풀가동에 들어갔다. 전국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또한 69%로 훌쩍 상승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 또한 위태위태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77.5%로 임계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국 기준 66.5%까지 올라섰다. 앞서 정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추가로 중환자실 7개를 확보(중환자 병상 48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38병상)하는 등 병상을 채우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급증세가 워낙 거세지면서 역부족인 실정이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 또한 쌓아가고 있다. 오늘(23일)기준 836명까지 상승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정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병상 확보에 애로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준중증병상도 계속해서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중환자 병상에서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확진자 증상이 완화됐을 때 준증증병상으로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병상부족이 극심한 것을 감안해 비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곳에 배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장을 중심으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뿐만 아니라 중증병상을 보는 다른 의료진과 함께 팀을 짜서 지원하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1-11-23 12:27: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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